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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복 착용 권장 규정 신설]: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관행에 맡겨졌던 부분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주요 의식에서의 노력 의무]: 정기회 개회식과 제헌절 경축식 등 공식 의식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국가적 의식에서 한복 착용을 명확히 권고합니다.

3. [관련 조문 신설(제25조의2)]: 위 내용을 담기 위해 국회법에 제25조의2가 신설됩니다. 해당 조문에서 적용 주체(의원)와 적용 상황(국회 및 주요 의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문화 정체성 및 국회 품격 제고]: 한복 착용 장려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대내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 복장의 가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적 화합과 문화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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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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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