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도입: 기존에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던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대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회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3. 투명성 및 참여도 향상: 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 규정을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함으로써,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도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곽상언 의원

곽상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