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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합니다.

2. 권리 보호 및 조사: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관련 법률 조정: 이 법안은 동시에 발의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의 조직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인들의 인권이 보다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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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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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