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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중간보고와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업무 진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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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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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11인

강민국 김희국 박덕흠 박성민 이만희 이철규 정진석 정희용 조수진 지성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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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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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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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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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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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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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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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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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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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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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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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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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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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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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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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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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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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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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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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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