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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은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는 일반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될 수 있습니다.

3. 상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됩니다.

4.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5.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 위원회에서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이 관련된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한 후까지는 관련 안건의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투명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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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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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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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