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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제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2. 법제전문기구의 신설: 법제전문기구를 국회사무처에 신설하여 법안과 국회규칙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원하고, 소위원회가 마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3. 법안 처리과정의 효율화: 법안의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위원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법안 처리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여 입법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안 처리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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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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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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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