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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권을 확장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추가 요건으로 제시하고, 청원 심사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합니다.

2. 청원인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원 제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청원인의 의견 표출 창구가 부족한 점을 개선합니다.

3.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원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원인의 의견 표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의 취지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회의 역할과 의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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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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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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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