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입법에도 규제검토 절차 도입: 기존에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의원입법도 이에 해당함.

2.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의무화: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안심사의 질 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방지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개선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규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강화하여, 과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