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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심사를 지원하고, 심사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2. 이러한 심사자료를 공개하여 국회 안건의 심사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안건 심사 연혁을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3. 단,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는 심사자료와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체계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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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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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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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