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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입선출 원칙 도입: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될 때마다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건이 회부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여 정치적 합의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자동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규정 변경: 안건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상정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안건이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만듭니다.

3. 공정성과 신속성 강화: 법안 심사가 회부 순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이유로 심사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개선하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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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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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