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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한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해야 할 책임을 강화함.

2. 불출석 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무분별한 불출석을 방지함.

3.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여 국회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보다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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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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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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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