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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되, 언어폭력으로 인한 회의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 방해를 막기 위해 폭력행사 내용을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고성, 반말, 비속어 등의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국회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제약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어폭력으로 인한 회의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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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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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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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