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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그 의원의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합니다.

2. 이 법안은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탄핵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3.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불충분한 법적 근거로 발의된 탄핵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적 책임을 묻는 올바른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정치적 남용을 막으며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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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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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