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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 내 의원발의 법률안의 접수ㆍ심의 절차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안의 접수ㆍ심의 절차나 기능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의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회 차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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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9인

강민정 김경만 김민철 김수흥 김승원 김회재 민형배 이장섭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