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재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단 선출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법에 명시하여, 의장단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교섭단체 간 의석수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야 간의 합의 지연에 따른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의장단 후보는 선거 투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여야 간의 협상이 지체되는 일로 인한 국회의 공전을 방지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