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ᆞ이헌승의원ᆞ심상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변경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 기존 법으로는 동물의 복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동물학대 금지 행위 예외 사유 법률로 상향

•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시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

3. 등록대상동물 등록 갱신 제도 도입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함

4.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 가능
• 임시조치제도를 통해 학대행위로부터 피해동물을 보호

5. 맹견 규제 강화

•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해당 맹견의 사육 허가 철회 가능

6. 동물 구조 과정에서의 면책 조항 신설

•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음

7. 보호시설 운영 자격 요건 강화

• 보호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를 추가
•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금지

8. 동물보호

심상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차량 운전원 등의 인건비 포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3.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같은 차량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상의 불편을 줄이고, 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안 제1조).

2. 대출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며,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안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3. 대출계약의 변경요구 권리 부여, 원리금 정기분할 상환 지침 설정, 불공정대출행위 금지, 연대보증 요구 제한, 차별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10조부터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대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대출 제한 및 부정적인 대출 관행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과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