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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50억원에 이르고,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갱신이 거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체납금 수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여 체납금 수납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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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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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