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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주차위반에 따른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위반으로 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위반으로 인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주차를 제한하여 효율적인 주차 및 통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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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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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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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