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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 약물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과의 차이: 현행법에서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벌 형량보다 낮기 때문에, 약물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강화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자 합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 확대: 약물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운전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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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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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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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