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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경찰청의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에 설치기준을 포함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과 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무인 교통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과 국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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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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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