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교통수단으로 포함시켜 보도에 주ㆍ정차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교통약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주ㆍ정차 금지장소를 설정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안전운행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3.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로 통행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여 부주의한 운행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법규 준수를 강조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5-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