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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특정한 '시설' 주변 도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보호구역의 대상을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과 같은 장소를 추가적으로 예시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인 보호구역의 장소를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노인 보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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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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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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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