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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최대 1년 간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특별법에 정의된 보험사기죄(제8조)와 상습보험사기죄(제9조)를 범한 경우에 한해 이러한 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단, 미수범은 포함되지 않음.

3. 이러한 변경은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고의적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보험사기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됨.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를 통해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범죄 행위를 줄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건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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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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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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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