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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및 자격 기준 도입

-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은 있지만,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나 성범죄 경력자 등이 운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비용 지원 규정 마련

-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제가 증가하면서 운영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안전교육과 자격 기준을 도입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자에게는 비용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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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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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