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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지표 개발: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하여 작성 및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교통안전지표의 활용: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이 개발한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통 안전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교통안전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미비했던 법적 지원을 보완하여 교통안전지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각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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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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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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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