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기 전에 그 사실을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30분 동안 대기하는 시간을 두어야 함.

3. 이를 통해 견인조치에 합리성을 보완하고, 주차위반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예고 없이 견인되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주차위반 차량이 예고 없이 바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전에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통지하는 시간을 두어, 견인조치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