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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규정(제29조의2)이 신설됩니다.

2. 이 시스템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 도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3. 시스템의 도입은 긴급자동차가 신호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 긴급구조 활동의 지체를 줄이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우선통행을 보장하여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량과 소방차 등의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시켜, 인명 구조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있어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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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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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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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