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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를 위한 차량용 표지(스티커)를 규격화하여,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정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운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에 부착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합니다.

2. 운전자는 이러한 표지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운전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보운전자이거나 유아가 동승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3. 일부 운전자가 공격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던 기존의 자율적 표지 부착 문화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부착을 방지하고 규격화된 표지를 통한 의사소통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에 대한 다른 운전자들의 이해와 배려를 촉진하여,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이고, 교통 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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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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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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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