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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가 강화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 검사에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어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판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의와 교통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전자의 운전가능성과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3.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이제 취득 즉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치매 등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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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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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