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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죄를 범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가능

2.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적용

3.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고의적인 허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를 악용한 보험사기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교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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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8인

8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김영식 김용판 윤영석 윤한홍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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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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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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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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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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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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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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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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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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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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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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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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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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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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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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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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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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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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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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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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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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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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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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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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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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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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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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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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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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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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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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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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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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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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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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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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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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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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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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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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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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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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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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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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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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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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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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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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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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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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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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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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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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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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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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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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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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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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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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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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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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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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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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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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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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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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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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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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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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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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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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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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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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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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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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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