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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금지 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 약물 영향 아래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2. 경찰의 단속 권한 및 측정 기준 마련: 경찰관이 단속 시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방법과 기준이 설정됩니다.

3.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결격 규정 개선: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 결격 기간이 세분화되며, 상습 약물 운전자에게는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 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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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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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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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