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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 위험 또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운전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관리권자와 경찰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인명수색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3.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순찰원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원활하게 협력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힘쓸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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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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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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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박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