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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신분인증 수단(국문, 영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고 편리하게 신분을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시·도경찰청장이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

3.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를 형법상 공문서로 의제하여, 운전면허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용을 증진시킴.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분 인증의 다양화에 따른 사용자의 혼선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명 수단 확립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과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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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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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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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