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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교통환경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가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태조사의 의무 시행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실제 필요 시에만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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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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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