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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 보행 시간의 실태조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보행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최소 한 번 실시합니다.

2. 신호시간 설정 반영: 실태조사 결과는 신호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신호시간을 제공합니다.

3. 교통약자 보행 편의 및 안전 확보: 장기적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편의성과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보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신호시간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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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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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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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