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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통행속도 제한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도로의 상황이나 통행량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각각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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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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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