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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 동물의 구호 조치 의무를 추가합니다. 현재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조치 의무만 있는데, 동물에 대해서도 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도로에서 동물이 사망하거나 사체가 치워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호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동물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동물에게도 구호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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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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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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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