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명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중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한 대상을 선택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 도로관리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통안전의 기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및 개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