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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목적: 기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정리를 돕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운영 어려움: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과금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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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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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