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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과는 달리,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을 경우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좌(직진 좌회전) 표시 등을 도입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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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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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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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