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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색각 이상자도 교통 안전 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 교통안전시설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다양한 기상 상황에서도 모든 사용자, 특히 색각 이상자에게 잘 보이도록 만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색각 이상자가 이전보다 안전 표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색각 이상자를 고려하여 교통 안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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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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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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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