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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원의 역할: 법안은 학교 등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원을 지정하여 교통정리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교통안전원의 지시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따르도록 규정됩니다.

2. 경찰의 역할: 시ㆍ도경찰청창이나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원이 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됩니다. 또한 교통안전원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집니다.

3.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 상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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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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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