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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및 교통안전교육강사, 학감 및 부학감을 위한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 현재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한 장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만 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3.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나 필수적인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되기 위한 나이 요건인 현행법상 20세 이상이라는 조건도 제거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나이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사람들의 직업 선택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이상부터 운전면허가 가능하고, 2년 경과 후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이 제한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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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9인

김두관 김승남 김영호 민형배 송옥주 이동주 이정문 인재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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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등18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0인

정부이송

모경종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등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8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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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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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