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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권한과 업무가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사적 주체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 등의 시설 유지 보수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추가로 제4조의2에 제2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제5조에 제1항을 신설하며, 제12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도로관리청 등과 경찰청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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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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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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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