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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를 13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3.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운전 제한을 강화하고, 안전 장비 착용과 승차 인원 제한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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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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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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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