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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및 복사본을 사용해 신분을 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해당 도용 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3.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예방 강화: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법적 신분증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도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신분 도용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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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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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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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