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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운전자가 모범운전자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휴식이나 장비 보관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여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을 사업용운전자에서 일반운전자로 확대하고, 모범운전자가 활동과 업무 수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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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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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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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