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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촬영이 불가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2.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하는 배달업계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법안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상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전면과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를 통한 교통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감시하고,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차량의 교통단속이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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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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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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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