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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주차 행위 금지: 법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주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가능: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나 노상 주차장에 속하진 않지만, 법 개정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가로막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법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3. 교통 방해 및 재난상황 대비: 아파트 주차장이 막힐 경우 주민들의 일상적 교통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행로의 확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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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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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