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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할 때는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현재 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전용로를 통행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도시철도법"은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들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체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 교통이 혼잡해지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들이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16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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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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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